한국문화원연합회 공고번호 제2024-9호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추가공모 안내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취약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접근성 및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연령간,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적․사회적 성취감을 바탕으로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역량있는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 5. 27.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추가공모

ㅇ 사업기간: 2024년 6∼12월

ㅇ 공모구분: 2개 단위사업

구분	①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② 어르신 ‘문화로 동행’
지원대상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문화시설·단체 (※ 시설·단체 소재지 무관) ※ 취약지역: 소멸위험지역(118개)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69개) [별첨 ①]
참여대상	후기 노인(만 75세 이상)	초기 노인(만 60~74세 이하)
지원내용	지역 및 마을 내 공간(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문화활동의 접근성이 낮은 후기 노년층(만 75세 이상)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및 마을 내 커뮤니티 활동 운영 지원	지역 내 어르신의 자생적 문화동아리(모임)가 자신들의 문화·예술 관련 재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어린이 돌봄교실, 방과 후 지원, 노노케어 등)을 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 운영

ㅇ 지원규모: 648백만원

※ 수행기관(단체)은 각 단위사업별로 최대 5개씩 다중신청 가능

ㅇ 지원조건: 총사업비 중 공모처 자부담(최소 20~30%) 매칭 필수

ㅇ 지원대상: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문화시설 및 단체 등

※ 지원대상은 기관·단체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취약지역(별첨 ①)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문화시설·단체임. (예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가 충북 음성에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인 경우, 공모 지원 가능

※ 문화시설 범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관련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별첨 ②)

※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되는 시설 및 단체 - 학원이나 교습소, 또는 종교단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복지시설(노인분야)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노인복지관 -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는 영리위주의 기관 및 단체 ※ 사업 선정 이후 해당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ㅇ 공모내용: ① 취약지역 어르신의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② 취약지역 어르신의 사회적 역할 및 소속감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 어르신 ‘문화로 동행’

ㅇ 추가공모기간: 2024.5.27.(월)∼6.10.(월)까지 (총 15일간)

ㅇ 접수기간: 2024.5.27.(월)~6.10.(월), 18:00까지 (※ 마감시간 엄수)

ㅇ 접수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

※ 이메일 및 우편, 현장방문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단체등록증,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박물관등록증, 도서관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ㅇ 심사방법: 외부 전문가 심사(서류 및 면접심사)

※ 면접심사는 ‘어르신 문화로 동행’ 사업에 한함.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ㅇ 결과발표: 6월 3주 예정

※ 한국문화원연합회(https://kccf.or.kr/) 및 문화로 청춘 공식 누리집(https://senior.kccf.or.kr)

ㅇ 문의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사업팀 (02-704-2467, 4338)

ㅇ 추진일정

구분		내용
사업공고 및 공모접수		ㅇ 공고 및 접수기간: 5.27.(월)~6.10.(월) 18:00까지 ㅇ 접수처: e나라도움(www.gosims.go.kr)
⇓
공모심사 (6월 2주 예정)		ㅇ 서류 및 면접심사(별도 안내 예정)
⇓
결과발표 (6월 3주 예정)		ㅇ 한국문화원연합회 공식 누리집(https://kccf.or.kr/) ㅇ 문화로 청춘 공식 누리집(https://senior.kccf.or.kr)
⇓
공동워크숍(1차) (6월 4주 예정)		ㅇ 사업 운영 계획 점검 및 안내 사항 전달
⇓
1차 교부 (6월 4주 예정)		ㅇ 국고보조금 교부(50%) 및 결정 통보
⇓
추진상황보고서 제출 (8월 4주 예정)		ㅇ 사업추진상황보고서(추진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
⇓
2차 교부 (9월 2주 예정)		ㅇ 2차 교부(50%)
⇓
공동연수(2차) 및 실버문화페스티벌 참여 (9월 4주 예정/별도안내)		ㅇ 공동연수: 사업 성과 및 차년도 운영 계획 논의 등 ㅇ 실버문화페스티벌 참여: 지역별 운영 사례 발표 및 전시 등
⇓
사업마감 (12월 2주 예정)		ㅇ 정산 및 실적보고서 e나라도움 접수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1. 사업안내	1

2. 단위사업별 공모요강	4

3. 심사 및 선정	7

4. 신청 접수 안내	8

5. 유의사항	10

6. 예산편성 기준	13

[별첨 ①] (공통) 소멸위험지역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 현황(23년 기준)	18

[별첨 ②] (공통) 문화시설 범위	19

[별첨 ③] (공통) 사업 공모 관련 FAQ	21

1		사업안내

추진 배경

ㅇ 지역간, 연령간 문화향유 기회 불평등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지역의 노인 대상 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지역별 문화향유기회 격차 발생(`22년 기준) : 문화예술관람률(대도시60.7%>읍·면지역 50.0%), 여가생활 만족도(대도시58.6%>읍·면지역49.4%)

* 문화예술행사 관람 연령별 격차 발생(`22년  기준): 90.6%(20대)→14.8%(70대 이상)

* 지역불평등 인식 조사(`21년 년 기준): 문화·여가시설 불평등 가장 심함(45.2%)

ㅇ 노인(만 60세 이상)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 맞춤형 문화활동 기획, 운영 필요

※ 만 60～74세: 어르신 ‘문화로 동행’ -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

※ 만 75세 이상: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 문화적 돌봄 지원

<기존>				<개편>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구.어르신문화프로그램)	≫	소멸위험지역(118개)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69개) 집중지원을 통한 지역별 문화격차 완화	≫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전국 만 60세 이상 노인 대상 문화활동(교육, 동아리 등)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문화로 동행’ (만 60~74세 어르신 대상,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만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문화적 돌봄 지원)

사업 방향

ㅇ (지역별 특색 반영한 차별성 확보) 지역별 환경 및 생업 등의 특성을 반영한 기획을 통해 활동의 차별성 확보

ㅇ (취약지역의 문화안전망 형성) 문화활동을 통해 취약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외로움, 고립감 완화

ㅇ (자산기반형 활동으로 전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닌, 어르신의 삶의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획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ㅇ 사업기간: 2024년 6~12월 *실적 및 정산보고: 12월

ㅇ 사업목적: 취약지역 노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및 향유를 위한 맞춤형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연령·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ㅇ 지원대상: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할 문화시설 및 단체

※ 취약지역[별첨 ①]: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등급 4-5등급 지역 118곳)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69개)

※ 문화시설 및 단체의 소재지는 무관하며, 사업 수행은 필히 취약지역에서 이뤄져야 함

ㅇ 지원내용: 취약지역 노인 대상 연령 세분화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기획, 운영

ㅇ 지원예산: 648백만원

ㅇ 지원조건: 총사업비 중 공모처 자부담(최소 20~30%) 매칭 필수

※ 자부담 비율: 소멸위험지역 4등급 최소 30%, 5등급 최소 20%

※ 사업 수행 지역이 여러 곳일 경우, 소멸위험 등급이 높은 곳(5등급 > 4등급) 기준으로 자부담 책정

[공모처 자부담 매칭 비율] 활동 예정 지역의 등급으로 책정하며, 자부담 비율은 국고+자부담 총액 대비로 산정
등급	구분	소멸위험지수 / 지역 수 (해당 지역은 별첨① 참조)	최소 자부담 비율(필수)	사업비 규모 예시 (만원)
				국비	자부담	합계	비고
4	소멸위험진입	0.2 ~ 0.5 미만 / 67곳	30%	1,400	600	2,000	총사업비의 30% 자부담
5	소멸고위험	0.2 미만 / 51곳	20%	1,900	600	2,500	총사업비의 24% 자부담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ㅇ 지원규모:

단위사업명		총예산 (천원)	비고
1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507,000
2	어르신 ‘문화로 동행’	141,000
합계		648,000

※ 단위사업별 선정개수 및 예산은 사업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사업의 경우, 사업 장소 및 참여 대상 사전 확보 필수

※ 중복지원 불가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복지시설(노인분야)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단체 의무사항

ㅇ 단위사업별 자부담 매칭 비율 준수

ㅇ 어르신 ‘문화로 동행’사업은, 문화자원봉사활동 <문화품앗이> 연계 활동 필수

	문화품앗이란?
- 문화품앗이(문화체육자원봉사 연결시스템)는 문화체육자원봉사의 수요-공급 연결시스템으로, 문화·체육 분야의 시설 및 단체 등은 봉사자를 모집 관리할 수 있으며, 개인, 동호회, 전문가 등은 문화품앗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체육 봉사활동 참여 가능 주요 제공 서비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s://csv.culture.go.kr) · 봉사자 맞춤형 연결 활동정보(주 활동지역, 관심분야 등) 제공 · 개인 맞춤형 봉사활동 이력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제공 · 그룹(동아리, 봉사단)봉사활동 지원 · 마일리지, 이벤트 등 다양한 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관리·정산 필수

※ 자부담 집행내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록 필수(국고와 동일)

- 지원금 교부 신청, 교부금 집행 및 관리, 정산 등 국고보조금 관련 모든 사항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하며, 지원금 집행 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e나라도움에 업로드해야 함

- 지원금 전액 예탁계좌 예치 방식으로 교부되며,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전용 신용카드 사용 혹은 계좌이체로만 진행 ※ 체크카드 사용 및 현금거래 불가

- e나라도움 미사용 또는 오용 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음

ㅇ 연합회 주관 워크숍(1, 2차 공동연수, 단위사업별 기획워크숍 등) 진행시 단체당 1명 이상 필수 참석 ※ 연간 2회 예정

ㅇ 프로그램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 보고 완료

- 단, 사업종료일이 늦은 경우 12월 3주 이내 정산 및 실적 보고 완료

ㅇ 연합회 현장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등 사업 관련 요청자료 제출

2		단위사업별 공모요강

①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ㅇ 사업목적: 취약지역 어르신의 문화예술 접근성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격차 해소 및 어르신 커뮤니티 활성화

ㅇ 지원자격: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등

※ 문화예술단체는 사업 1차 공고일(2024.4.3.) 이전 설립된 단체

※ 사업 장소 및 참여 대상 사전 확보 필수

⇒[활동공간 확보 관련 서류(지원신청서(양식) 내 [붙임2] 장소 사용 확인서) 제출]

ㅇ 사업예산: 507,000천원

ㅇ 지원금액: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차등지원

※ 외부 심사위원에 의한 사업내용 및 예산의 적절성 평가

ㅇ 참여대상: 만 75세 이상

ㅇ 필수사항: 총사업비의 자부담(최소 20~30% 수준) 매칭 필수

※ 자부담 비율: 소멸위험지역 4등급 최소 30%, 5등급 최소 20%

[공모처 자부담 매칭 비율] 활동 예정 지역의 등급으로 책정하며, 자부담 비율은 국고+자부담 총액 대비로 산정
등급	구분	소멸위험지수 / 지역 수 (해당 지역은 별첨① 참조)	최소 자부담 비율(필수)	사업비 규모 예시 (만원)
				국비	자부담	합계	비고
4	소멸위험진입	0.2 ~ 0.5 미만 / 67곳	30%	1,400	600	2,000	총사업비의 30% 자부담
5	소멸고위험	0.2 미만 / 51곳	20%	1,900	600	2,500	총사업비의 24% 자부담

ㅇ 사업방향

- 해당 지역의 환경 및 생업 등의 특성과 참여 노년층의 욕구 및 삶의 경험을 문화예술 활동과 연결하는 프로그램 기획

- 마을 내 커뮤니티 중심 문화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 정서적, 심리적 관계망 형성 및 문화안전망 형성에 기여할 프로그램 기획

ㅇ 사업내용

- 지역 및 마을 내 공간(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문화활동의 접근성이 낮은 후기 노년층(만 75세 이상) 대상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및 마을 내 커뮤니티 활동 운영 지원(대상의 명확화 및 구체적 실천방법 제시 필수. 단, 시설 및 단체 소유 공간 활용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내용 제시)

- 지역 특색 및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

- 일률적인 강습형보다는 어르신들의 흥미와 주제와 연동, 기존 장르적 구분에서 벗어나 연극, 음악, 미술 등의 고유 장르 간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기준(국고지원금 기준):

예산 구간(천원)	기본 조건
	최소 참여 인원	최소 활동 회차 및 시수
7,000 이하	8명 이상	총 15회(총 45시간) 이상
7,000 초과∼13,000	15명 이상	총 25회(총 75시간) 이상
13,000 초과	참여자 1인당 1,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참여 인원 수 확보	총 30회(총 90시간) 이상

※ 활동 회차 및 시수는 강의, 워크숍, 공연(발표회 및 전시 등) 등 모두 포함

※ 활동 회차 및 시수는 프로그램 특성 및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내 기획 프로그램의 취지 및 특성을 잘 설명해야 함

*예시: 20회차×1기수=20회, 10회차×2기수=20회, 8회차×3기수=24회 등

※ 1일당 1회차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단, 다수 마을을 나눠 기수별로 진행할 경우 1일 2회차까지만 운영 가능)

② 어르신 ‘문화로 동행’

ㅇ 사업목적: 문화를 매개로 사회참여형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적 역할 확산 및 문화안전망 구축

ㅇ 지원자격: 취약지역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 23년 지역기반 통합프로그램 단체 포함

ㅇ 사업예산: 141,000천원

ㅇ 지원금액: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차등지원

※ 외부 심사위원에 의한 사업내용 및 예산의 적절성 평가

ㅇ 참여대상: 만 60~74세 이하

ㅇ 필수사항: ① 총사업비의 자부담(최소 20~30% 수준) 매칭 필수

※ 자부담 비율: 소멸위험지역 4등급 최소 30%, 5등급 최소 20%

② <문화품앗이>를 통한 문화자원봉사 활동

[공모처 자부담 매칭 비율] 활동 예정 지역의 등급으로 책정하며, 자부담 비율은 국고+자부담 총액 대비로 산정
등급	구분	소멸위험지수 / 지역 수 (해당 지역은 별첨① 참조)	최소 자부담 비율(필수)	사업비 규모 예시 (만원)
				국비	자부담	합계	비고
4	소멸위험진입	0.2 ~ 0.5 미만 / 67곳	30%	1,400	600	2,000	총사업비의 30% 자부담
5	소멸고위험	0.2 미만 / 51곳	20%	1,900	600	2,500	총사업비의 24% 자부담

ㅇ 사업방향

- 어르신의 재능을 기반으로, 문화를 매개로 한 어르신의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고 참여 어르신의 사회적 역할을 만들기 위한 활동 지원

- 지역 내 사업운영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의 문화자원 및 특성을 감안한 지역기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어르신이 활동적(active), 창조적(creative)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지역사회에서 어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세대 간 소통 확대 및 갈등 해소

ㅇ 사업내용

- 어르신 자생적 문화동아리(모임) 등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문화·예술 관련 재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어린이 돌봄교실, 방과후 지원, 노노케어* 등)을 할 수 있는 활동 기획, 운영

* 노노케어(老老Care) : 어르신이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을 서비스하는 것

	사회적 역할이란?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이란, 어린이 돌봄교실, 방과 후 지원, 노노케어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포함하며, 또한 노년세대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 (예시: 정기토론회 등 자조활동)

ㅇ 지원기준(국고지원금 기준):

예산 구간(천원)	기본 조건
	최소 참여인원	최소 활동 회차 및 시수
15,000 이하	15명 이상	총 20회(총 60시간) 이상
15,000 초과∼20,000	20명 이상	총 30회(총 90시간) 이상
20,000 초과	참여자 1인당 1,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참여인원수 확보	총 35회(총 100시간) 이상

※ 활동 회차 및 시수는 강의, 동아리 모임, 워크숍, 공연(발표회 및 전시 등) 등 모두 포함

ㅇ 필수실행: 관련 전문가 자문 2회(사업실행 전, 사업 중) 진행

※ 지원예산 중 관련 예산 편성하여 진행, 전문가는 연합회와 협의

3		심사 및 선정

심사방법

단위사업	내용	비고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서류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어르신 ‘문화로 동행’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심의절차

공모 및 접수	▶	심의	▶	최종 발표
· 공모 (24.5.27~6.10) · 접수 (24.5.27~6.10)		6월 2주 중 (서류 및 면접 PT)		6월 3주

※ 심의 및 선정 일정, 방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기준	비고
계획 및 실행	ㅇ 사업계획 -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목표의 적합성 및 추진 방향의 적절성 - 공모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 준수 여부 ㅇ 사업실행 - 대상(연령, 성별 등) 및 지역의 특성 반영 여부 - 사업의 목적 및 주제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 구성 여부 (지역 여건 및 참여자 수요분석 등) - 세부계획 및 추진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의 독창성 및 차별성, 확장 가능성 여부 ㅇ 사업효과 - 참여 인원 및 수혜자 수, 사회 파급력 (지속가능성, 사회공헌도 등)
업무협조	ㅇ 요청자료 제출실적 - 전년도 사업 참여 단체의 경우 요청자료 (정산·실적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 실적 반영 ㅇ 자료 제출 기준 준수 여부 등(파일명, 파일 형식 등)

4		신청․접수 안내

신청방법 및 문의

ㅇ (공모기간) 2024년 5월 27일(월) ~ 6월 10일(월) 18:00까지

ㅇ (접수기간) 2024년 5월 27일(월) ~ 6월 10일(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신청

- e나라도움 공모명: ①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_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②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_어르신 문화로 동행

※ e나라도움 경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공모명 검색

※ 사업유형(’문화로청춘‘, ’문화로동행‘) 구분하여 신청, 유형을 잘못 선택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접수기간 및 방법 외 다른 경로를 통한 접수 불가

ㅇ (문의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사업팀(02-704-2467, 4338)

제출서류

ㅇ 제시된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제출

단위사업명	서류 유형	파일명	파일 형식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지원신청서	청춘_단체명_지원신청서	PDF
	단체등록증	청춘_단체명_단체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청춘_단체명_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장소확인서	청춘_단체명_장소확인서
어르신 문화로 동행	지원신청서	동행_단체명_지원신청서	PDF
	단체등록증	동행_단체명_단체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동행_단체명_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ㅇ 다중 신청 가능 여부

- 단위사업별로 최대 5개까지 신청 가능

[참고] 온라인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24. 4. 5. (기추진 완료) / 유튜브 송출

❍ 사업설명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LYET_vUnHM

❍ 내용: 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 등

❍ 주의사항: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을 참고하되, 추가공모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본 공고문을 읽고 응모할 것

구분	기존	변경
지원대상	취역지역 내 문화시설 및 단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문화시설 및 단체
다중신청 여부	단위사업별 1개씩 다중신청	단위사업별 5개씩 다중신청
국고지원금 신청 가능액	제한 있음	제한 없음

5		유의 사항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ㅇ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내용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

ㅇ 각 면의 중앙 하단에 쪽번호 삽입, 이미지 사용 시 용량 줄여서 첨부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중복선정 불가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복지시설(노인분야)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참여 노인복지관은 지원 불가

ㅇ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할 경우 연합회에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후 보완하지 않을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사업자로 선정 이후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일 이후에는 연합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지원신청 시 총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보조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사업 운영안내서」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선정단체는 연합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야 함

ㅇ 최종 지원결정액이 당초 지원신청액 보다 감액될 수 있으며, 교부신청 시 이와 무관하게 사업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거나 규모가 현저히 축소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관련 서약내용 위반 등 사업 배제 및 취소사유가 발견될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아래의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선정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선정단체 의무 이행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안에 의거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 및 피보험자격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행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4.1.]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3.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다만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함.

-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및 정산 추진(추후 별도 안내)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겸업사업자는 정산 시 부가가치세 등 미환급확인서 제출(혹은 국고보조금 집행 시 부가세 자부담처리)

지원신청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신청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1.19.(법률 제19544호)]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4.1.25.(법률 제19743호)]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국고 및 지역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등 저작권침해), 임금체불,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4.1.] 제10조 1항 제1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유관부처 및 기관, 지자체 등 중복지원 불가 ※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 결정 후 사업 수행 기간 중이라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연합회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 적발 시 단체에게 책임이 있음)

※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1.19.(법률 제19544호)] 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4.1.]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에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교부 결정 후, 지원사업의 수행 기간 중이라도 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결격 기준이 모호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3인 이상의 심의위원이 사업 선정 취소 판단 여부를 결정하여 후속 절차를 처리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1.19.(법률 제19544호)]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교부 결정 후에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6		예산편성 기준

ㅇ 예산항목 및 내용 [별첨③] (공통) 사업공모 관련 FAQ 참고하여 작성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및 내용	비고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 (05)	사업 운영관리 담당자 보수	※ 국고 편성 불가/ 자부담 편성 가능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교육 강사 및 보조강사, 전문가 특강, 활동매니저, 행사 보조인력(단기스탭) 사례비, 전문가 활용(자문 및 컨설팅 등) 사례비, 회의비, 홍보비, 구입비, 재료비, 제작비, 회계검사 수수료 등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임차료(07)	장비, 차량, (단기)공간 등 각종 임차료	※ (정기)공간 국고 편성 불가 / 자부담 편성 가능
여비 (220)	국내여비 (01)	사업운영에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한 관내‧관외 출장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다과비, 간담회비 등

ㅇ 예산편성 기준

※ 신청시설(단체)의 자부담 예산편성 내역 명기

※ 참여단체별 적절한 기준 근거를 제시한 뒤 예산편성. 단, 제시된 비목/세목 외 타 비목/세목 편성 불가

※ 예산계획 최종 수립 시 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항목 조정 될 수 있음

※ 수행단체 관계자(임직원, 임직원의 가족 등)와 거래 절대 불가(무보수 명예직 포함)

목

세목

산정기준 및 단가

운

영

비

(210)

일반

수용비

(01)

□ 개인 및 단체 사례비

구분	세부 내용	금액(원)
강사비	주강사(1일 최대 3시간 이내)	시간당 43,000
	보조강사(1일 최대 3시간 이내)	시간당 22,000
특강비	차관급, 대학 학장 및 주요 기관장급, 전․현직 지방문화원장, 민간전문가(15년 이상 경력자)	최초 1시간 300,000 초과 1시간당 150,000
	대학 교수급 이상, 주요기관 임원 및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민간전문가(해당 경력 10년 이상)	최초 1시간 200,000 초과 1시간당 100,000
	대학 전임강사 이상, 주요기관 과장급 이상 또는 선임급 등	최초 1시간 150,000 초과 1시간당 70,000
행사 인건비	행사 진행 인력(1인, 1일, 1회 기준) ※ 일회성으로 행사 진행 시, 단순 스탭의 경우 책정 가능 (1일 8시간 기준, 최대 78,880원)	9,860
자문, 심사회의비	1일 2시간 기준(2시간 초과시, 시간당 5만원 지급/ 1일 최대 30만원) ※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라운드테이블 등 회의 참석비 ※ 참여시설, 단체 간 교류 활동 시 사례비 지급 불가	2시간 기준 200,000
사례비	공연팀 출연료 등	사전 협의
* 강사비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할 경우에만 편성 (1일 1회 최대 3시간까지 강사비 지급 가능/ 현장학습 포함) * 보조강사의 경우 활동 내용 및 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회차당 최대 2인 이내만 가능 * 특강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회성의 특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1일 1회, 2시간까지 가능 (단, 동일 강사의 특강은 2회 이내로 제한) * 강사 및 전문가의 거주지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사례비 외 교통비 실비 정산하여 지급 가능 * 수행단체의 임직원 등 관계자는 무보수 명예직일 경우에도 모든 사례비 지급 불가 * 사례비 지급 시, 사업소득·기타소득 중 해당 택1 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후 지급할 것 - 사업소득세 : 3.3%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 - 기타소득세 : 8.8% (125,000원 초과 시 적용)

□ 강사교통비

ㅇ 관외: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대중 교통 실비 지급(영수증 제출 필수)

- 강사 자차 운영 시 아래와 같이 유류비 산식에 의해 지급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유류비 산출 지급 기준> [왕복거리(km)×유가÷연비]

- 왕복거리(㎞)

· 출발지와 출장지 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민간(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 활용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 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을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연비

구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 (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등 적용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실비지급(영수증 제출 필수)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예규 제176호, 2024.1.19.) 적용

ㅇ 관내(같은 시·군·구인 경우): 대중교통 실비 불가/ 자차 이용 시, 왕복 30km 미만 지역 지급 불가(단, 도서 지역의 경우는 선박 이용에 따른 실비는 지급)

□ 활동매니저 비용 (※ 강사가 배치되지 않는 활동에 한하여 인정)

ㅇ 회차당 기본 50,000원,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10,000원 지급

활동 시간	금액(원)
기본(2시간)	50,000
3시간	60,000
4시간	70,000
5시간	80,000

※ 세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배치 가능. 단, 명확한 역할과 결과물 필요

※ 공모지원 시설 대표 또는 임직원에게 지급 불가

※ 활동 회차에 한하여 1일 1회 최대 5시간(80,000원)까지 지급 가능

※ 동일인이 강사(특강강사 포함)와 활동매니저를 동시에 담당 불가

□ 보험(참가 어르신 가입): 예산범위 내 보험가입 권장

□ 공통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제작

□ 사업 진행을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

※ 자산성 물품(악기, 의상 등) 구입 불가

※ 수리비(조율비) 및 세탁비 등 불가

□ 교재 또는 자료집 제작

※ 사업결과물 형태의 자료집 제작은 국고지원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 집행

□ 행정잡비: 소모성 사무용품(국고지원액의 최대 2% 범위)

※ 외장하드, 카메라 메모리 등은 구입 불가

※ 카드사용내역 SMS 사용 수수료 불가

□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ㅇ 사업주(단체), 예술인이 각각 보수액의 0.7%를 부담하며, 이때 사업주 부담금은 본 사업예산에서 편성 가능(예술인 개인 부담금은 사례비에서 원천징수)

※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참고

□ (필수) 정산검사비: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검사 실시 ※ 향후 기준금액 변경될 수 있음

기준금액(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기준)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60,000원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310,000원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30,000원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400,000원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430,000원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00,000원

※ 6천만원 이상 신청시 별도 문의

임차료

(07)

□ 활동에 필요한 장비, 장소, 차량 임차 등

※ 상세 산출내역 작성 필요

여

비

(220)

국내

여비

(01)

□ 여비

ㅇ 실무자 공동연수, 관계자 현장 출장 등 여비

ㅇ 숙식 제공 행사, 답사 등에 참석할 경우 숙박비, 식비 책정 불가

구분	내역	지급 단가(1일)	비고
관내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관외	교통비	실비	고속버스/열차 등 해당. 택시 불가
	숙박비	실비(상한액 범위 내) · 서울시: 100,000원 · 광역시: 80,000원 · 그 외: 70,000원	· 그 외: 세종시, 제주도
	식비	25,000원
	일비	25,000원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개인차량 제외)을 이용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출장일에 대해서는 50% 지급.

※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의 경우 별도 관내 여비 지급하지 않음

ㅇ 자차 이용, 관외 출장 시 <유류비 산출 지급 기준> 동일 적용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실비지급(영수증 제출 필수)

※ 주차비 등은 지급 불가

※ 출장 시 자차 이용 지양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회의 다과비 및 식비: 1인 최대 20,000원

ㅇ 식비, 간식비 합계액(사업추진비 총액)은 전체 사업비의 10% 범위 내 집행

- 국고는 국고지원금에서 최대 10% 범위 내에서 집행(회의 식비 포함)

※ 자문회의, 간담회 등 행사 다과비

※ 회의내용, 일시, 장소, 참여자 수를 포함한 회의록 필수 제출

기타

편성 지침

ㅇ 항목명칭은 위에서 제시된 항목 외 편성 불가

ㅇ 예비비 등 포괄적인 예산편성 불가

ㅇ 시혜성 물품 구입 불가(강사, 수강생 사례성 선물용품, 문화상품권 등)

ㅇ 노래방, 온천장(대중목욕탕 포함), 관광·레저 등의 경비 불가

ㅇ 기자재 구입 및 대여 관련하여 최대한 지자체, 관련 단체 요청 및 지역 간 공유시설물 활용

별첨 1		(공통) 소멸위험지역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 현황 (23년 기준)

광역		등급	소멸위험지역(1)	문화환경 취약 지역(2)
1	서울	-	-	-
2	부산	4 (소멸위험진입)	중구, 서구, 동구, 영도, 금정, 사하, 남구(7)	-
3	대구	4 (소멸위험진입)	서구, 남구, 군위(3)	군위(1)
4	인천	4 (소멸위험진입)	동구, 옹진(2)	옹진(1)
		5 (소멸고위험)	강화(1)	-
5	광주	-	-	-
6	대전·세종	-	-	-
7	울산	-	-	-
8	경기	4 (소멸위험진입)	동두천,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6)	-
9	강원	4 (소멸위험진입)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12)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인제, 태백, 홍천, 화천, 횡성(9)
		5 (소멸고위험)	횡성, 정선, 평창, 영월(4)
10	충북	4 (소멸위험진입)	충주, 제천, 음성(3)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5)
		5 (소멸고위험)	괴산, 보은, 단양, 영동, 옥천(5)
11	충남	4 (소멸위험진입)	공주, 보령, 서산, 논산, 당진, 홍성, 예산(7)	논산, 부여, 서천(3)
		5 (소멸고위험)	서천, 부여, 청양, 태안, 금산(5)
12	전북	4 (소멸위험진입)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6)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10)
		5 (소멸고위험)	임실, 장수, 진안, 고창, 무주, 순창, 부안(7)
13	전남	4 (소멸위험진입)	여수, 나주, 담양, 화순, 영암, 영광, 장성(7)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무안, 보성, 신안, 영광,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15)
		5 (소멸고위험)	고흥, 신안, 보성, 함평, 구례, 곡성, 장흥, 완도, 강진, 진도, 해남(11)
14	경북	4 (소멸위험진입)	경주, 김천, 문경, 안동, 영주, 영천, 예천, 울진, 울릉, 포항(10)	고령,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16)
		5 (소멸고위험)	상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9)
15	경남	4 (소멸위험진입)	통영, 사천, 밀양, 함안, 거창(5)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양, 합천(9)
		5 (소멸고위험)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8)
16	제주	-	-	-
합계			118개	69개

(1) 지방소멸위험지수(한국고용정보원, 2023.2 기준)

(2) 문화환경 취약지역(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3년 기준)

별첨 2		(공통) 문화시설 범위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6.>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4. 지역문화활동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삭제 <2019. 4. 16.>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7. 삭제 <2019. 4. 16.>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2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관련)(시행 2024.3.19.)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55호, 2023. 11. 21일부개정]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ㆍ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2. 지역서점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부      칙 <제2014-38호,2014.10.27.>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7년 10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8-16호, 2018.03.09.>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3-55호, 2023.11.21.>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첨 3		(공통) 사업공모 관련 FAQ

질문

답변

사업수행

지역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운영할 수 없나?

ㅇ 동사업은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으로, 지역 간, 세대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멸위험 및 문화환경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소멸위험 지역이 고령인구 비율이 높지만, 문화환경 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취약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취약지역 소재의 문화시설·단체만 신청 가능한가?

ㅇ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소재지는 무관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이 취약지역이어야 함.

지원자격 신청 및

신청 관련

사업 신청은 1개만

가능한가?

ㅇ 총 2개 단위사업별로 다중신청이 가능함. 이에 각 시설 및 단체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용을 달리하여 최대 5개까지 공모 신청이 가능함.

ㅇ 이에 총 2개의 단위사업에 다중 신청하면, 단위사업별로 최대 5개씩 선정될 경우, 1개 단체당 최대 10개까지 선정될 수 있음.

복지관은

지원 제외인가?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복지시설(노인분야) 이용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복지관에 한해 유사사업 중복지원으로 보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타 국비

지원 사업

중복 수혜

ㅇ 타 국비지원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사업으로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선정 결과 같은 사업, 같은 내용으로는 중복지원 안 됨. 관련해서 해당 단체는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포기를 진행해야 함.

※ 관련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복지시설(노인분야)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ㅇ 추후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사업취소 및 환수조치함.

지원금액의

기본 조건에서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신청 가능?

ㅇ 두 조건(활동 회차, 참여자 수)을 충족하도록 예산 구간에 맞춰 사업 신청해야 함. 기본조건은 필수항목으로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내용에 따라 환수 또는 차년도 사업 불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ㅇ 이 조건은 최소 조건이며, 심사 시 참여 인원 및 수혜자 수 등 사업의 효과 측면도 평가 기준이므로 이 점을 잘 고려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공모처

자부담 관련

자부담은

필수인가?

ㅇ 동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최소 20~30%의 자부담을 필수로 함. 소멸위험 등급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니, 해당 지역의 자부담 비율을 확인하여 전체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함.

ㅇ 기관 및 단체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취약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부담률은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의 소멸위험등급에 따라 정함.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멸위험등급이 높은 곳(5등급>4등급)의 자부담률 기준에 따름.

ㅇ [국고+자부담=총사업비]를 고려, 국고 신청액 기준으로 자부담 및 총사업비를 작성해서 신청해야 함.

[공모처 자부담 매칭 비율]

등급	구분	소멸위험지수 / 지역 수 (해당 지역은 별첨① 참조)	최소 자부담 비율 (필수)	사업비 규모 예시 (만원)
				국비	자부담	합계	비고
4	소멸위험 진입	0.2 ~ 0.5 미만 67곳	30%	1,400	600	2,000	총사업비의 30% 자부담
5	소멸 고위험	0.2 미만 51곳	20%	1,900	600	2,500	총사업비의 24% 자부담

자부담 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ㅇ 자부담은 시설 및 단체의 사정에 맞게 편성(자부담으로 실무 담당자 인건비 책정 가능. 단, 국고로는 불가)

ㅇ 자부담은 현금 재원만 가능하며, 현물 매칭은 불가함.

※ 자부담의 경우, 국고사업비 통장과 별개로 사용함.(사업선정 시 보조금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예정)

예산 산출

(사례비) 관련

강사·보조강사의

배치 / 사례비 지급

ㅇ 주강사 1명, 보조강사 2명 이내로 편성할 수 있음. 프로그램 특징에 따라 장르별로 주강사가 다를 수 있음. 단, 프로그램 1회차당 주강사 1명, 보조강사 최대 2인 이내로 배치 가능

ㅇ 보조강사는 프로그램의 특징에 따라서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배치, 운영 가능.

활동매니저

역할 / 배치 /

사례비 지급

ㅇ 활동매니저는 어르신들이 직접 대외활동 등을 조율하기 힘든 경우를 돕는 역할로, 대외활동을 위한 업무 조율이나 수행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활동매니저라고 함.

ㅇ 전체 사업계획 상 활동매니저가 필요한 회차 등을 고려하여투입, 예산 편성할 것.

ㅇ 수행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활용 불가함.

ㅇ 회차당 5만원, 2시간 초과시 시간 당 만원 그리고 1일 상한 8만원 기준으로 산출하되, 과업에 따라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면 상호합의하에 조정(이 경우에도 원천세 납부 필수).

내부인력에 대한 인건비 책정 가능한가?

ㅇ 내부인력 및 관계자에 대한 강사비, 보조강사, 활동매니저, 회의비 등 모든 사례비 국고 책정 불가, 자부담 예산으로 편성 가능함.

※ 내부인 관계자란? 대표, 임원(등기이사) 등 시설 및 단체와 법적 관계가 있는 사람 및 그의 가족

ㅇ 출장 등의 경우, 국고로 여비 편성 및 지급 가능함.

강사 및 활동매니저 교통비 관련

ㅇ 강사(활동매니저 포함)에게 예산편성 기준(강사교통비)에 따라 실비 지급 가능함.

공간 임차료 지원?

ㅇ 정기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는 자부담으로 편성

ㅇ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은 찾아가는 지역 내, 정기적인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기존 프로그램

지원 여부

ㅇ 동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존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활용할 수 있으나, 바뀐 사업의 지역, 대상 및 사업의 목표, 내용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제출이 필수

ㅇ 기존 연속지원 대상(22~23 지역기반 통합프로그램)의 경우, 어르신 ‘문화로 동행’ 사업에 지원 가능(단, 심사 후 최종 선정됨)

참여대상

및

활동 관련

각 사업별 참여대상 기준

ㅇ 동사업은 기존 만 60세 이상 일괄로 진행되던 사업을 연령별 세분화하여, 그 특성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됨.

ㅇ 각 단위사업별로 제시된 연령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사업 규모에 맞춰 참여자 모집, 운영해야 함.

대상 외 참여자

가능 여부

ㅇ 어르신 ‘문화로 동행’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노노케어 등의 사회적 활동으로 연계, 확장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주참여자(만 60~74세)와 별도 연령층 참여 가능.

참여 어르신에게 강사비 지급 여부

ㅇ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참여 어르신도 보조강사로 역할하여 강사비 지급할 수 있음. 단, 본인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활동(프로그램)에서는 강사 역할 불가.

(예) 인형극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자신의 동아리 활동에서 강사로 활동하여 강사비를 받는 것은 불가하나, 프로그램 내에서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단기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 보조강사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

문화품앗이

문화품앗이 참여는 무엇인지?

ㅇ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및 역할 확대라는 사업목표에 부합하고자, 문화품앗이 참여를 권장함.

ㅇ 문화품앗이는 문화체육자원봉사 연결시스템으로 봉사활동 매칭 및 이력관리, 다양한 봉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ㅇ 기존 활동하는 동아리에서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나 이력관리가 어려웠던 부분을 문화품앗이라는 연결시스템을 활용해서 진행, 봉사 시간으로 쌓은 마일리지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기부할 수 있음. 세부사항은 문화품앗이 누리집(https://csv.culture.go.kr) 통해 확인.

ㅇ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문화품앗이 사이트로 매칭하여 운영 권장함.

ㅇ 어르신 ‘문화로 동행’은 해당 참여자들의 사회적 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노노케어 활동 등)에 대해서 봉사처를 매칭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e나라도움 사용 관련

사업신청서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나?

ㅇ 공모 마감시간 전까지 수정 및 재제출 가능함.

e나라도움 꼭 사용해야 하나?

ㅇ 공모 신청부터 선정, 이후 모든 사업비 교부 및 집행, 정산 과정은 e나라도움으로 진행해야 함.

자부담에 대한 정산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ㅇ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동일한 증빙을 갖춰야 하며, e나라도움에 등록이 필수임.

ㅇ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검사를 받아야 함.